[속보] 여가부 폐지하고 주요 기능 복지부로 이관 2022년 10월 6일

 [속보] 여가부 폐지하고 주요 기능 복지부로 이관 2022년 10월 6일

 

[속보] 여가부 폐지하고 주요 기능 복지부로 이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00601847

[속보] 여가부 폐지하고 주요 기능 복지부로 이관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안…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로 흡수통합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1331.html

‘여가부, 복지부로 흡수통합’ 정부안 확정…입법·예산 충돌 불가피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도 유력하다. 우주항공청 신설 또한 윤 대통령 공약이지만,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일반 행정조직이 아닌 미국 항공우주국(나사)과 같은 민관 합동기구 형태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청(출입국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은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광청은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적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선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입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건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을 설정해야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부처별 증·감액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가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해정 기자 sea@hani.co.kr